한진중공업 그리고 작아진 조합원…

한진중공업의 오랜 노사갈등이 타결되고 조합원복귀가 합의되었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타워에서, 밖에서 투쟁하는 조합원이 있다. 복귀를 거부하고 잔류한 조합원들은 “조합 지도부와 회사는 우리를 버렸지만…”이라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버리고 조합지도부가 버렸다는 표현은 가장 솔직하고 무장해제한 표현이다. 노동운동이…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조와 동법 제24조는 해고의 제한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5인미만 즉 4인까지의 사업장에는 동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산전, 후 휴업으로 휴업한 기간 및 30일동안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부끄러운 자화상

처음에는 나에게 사건을 위임한 근로자의 간절함에 사업주의 억울함에 나의 지식 등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입을 넘어… 이제 불혹을 넘어 지천명의 나이가 가까워짐에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열정이 엷어지고…

유성기업 사태를 보면서

오늘 날짜 매스컴에서는 충청남도가 장기화된 유성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해법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경총에서는 정치적 개입을 중단해야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경총의 반대이유는 노조의 기대심리만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방에는 양쪽 다 일리가 있으며, 으례히 지금껏 그렇게…

복수노조시대의 도래와 지역노조시대에 있어서 역할은?

어느 기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노조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왜냐구 우리는 하나의 노조도 없으니까”라고요 심지어는 자칭 ‘노조전문가’라면서도 단지 ‘복수노조 대응메뉴얼’만을 운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연히 변경된 노동법의 법적인 지식에 입각한 해석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복수노조의 시대는 지역노조의 시대를…

다가오는 복수노조시대에 때 늦은 조언과 이른 평가 (2)

복수노조시대에는 지역노조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스컴의 노동관련 뉴스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분석을 하면 대다수 기업들은 우리기업은 하나의 노조도 없으니 복수노조는 자신들 기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는 결국 지역노조시대의 도래입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복수노조시대에 때 늦은 조언과 이른 평가 (1)

2011. 7. 1. 드디어 복수노조가 시행된다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은근 불안감에 노사관계 전문가를 채용하는 구인광고를 .. 노조단체 역시 노골적인 불안감에 법 개정, 폐지운동을… 무엇보다도 우후죽순격의 노동관계 전문가임을 표방하는 노무사,변호사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점에 저는…

홈페이지를 열면서…

예전 10여년전 ‘부천노무사’란 이름으로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만들어 준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견하고 신통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젠 대학생이 되었고…컴퓨터공학과 학생이 되어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려하지도 않고 초등학생때 만든거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