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 드디어 복수노조가 시행된다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은근 불안감에 노사관계 전문가를 채용하는 구인광고를 ..
노조단체 역시 노골적인 불안감에 법 개정, 폐지운동을…
무엇보다도 우후죽순격의 노동관계 전문가임을 표방하는 노무사,변호사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점에
저는 노사분규의 중심에 있다가
월드컵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던 시기에
외로이 노무사 사무실을 폐업하고 인간관계의 언저리로 물러났었습니다.
ALL or NOTHING
당시에는 모든 것이 ‘민주’로 통할때였고
이에 역행한다는 뉘앙스만 보여도 ‘악질’이었습니다.
열여덟 젊고 어린 시절에는 강원도 탄광촌인
고한,사북의 석탄 바람속에서 노동을 알았던
제가
오히려 먹물먹은 노동탄압의 앞잡이로 불린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는 ‘악질’노무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불려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전체가 민주화된 세상이기에
‘민주’라고만 국한하여 칭하는 자체가 어슬픈 주장이 되는 시점이지만
10여년전만 하더라도 급작스런 민주화 열풍에 오히려 가진자는
태생적으로 악질이 되어버리는…
즉,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단체교섭이 진행되면
노동부 감독관
경찰서 정보과 등 관련 공무원 및 여론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고립무원의 외로운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외로움에 자신의 모든것을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노무사에게 일임하고 그 처분에만 의지하던 사업주에게
노무사가 행한 일은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해결하는
진정 노동전문가임을 자칭하는것 마저도 부끄럽게 하는
비전문적인 해결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번의 홍역 이후 그다음부터는
사업주도 노무사의 자문이나 도움에
전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였고
자칭 전문가가 된 듯이
이전의 노무사가 행하였던 적당히 적당하게에 익숙하여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적당히 관련공무원과의 유대를
적당하게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타협함을
몸으로 배워간 것입니다.
이러함은 결국
어용과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역사에 일조를 하게되는
정말 가슴아픈 우를 범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존속하여 왔습니다.
마치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협적인 노사쌍생의 길인냥
관에서도 여론에서도 부추겨 왔던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일반 평범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은 존재하지만
오히려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단체의 힘으로 행해지는 비민주적인 실상은
노조원이라는 자존심마저 부숴버리는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일부 근로자를 탄압할 수 있는
합법을 가장시켜줄 정도마저 되어 버린것입니다.
모름지기 노무사는 사업주의 조력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단체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하여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더구나 관의 조기타결, 조기해결의 빌미에 희생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식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노동조합 역시 대등한 사업주와의 냉정한 대치속에 일정한 거리로 존재할 때
어용의 빌미에 허우적 거리지 않고 대다수 노조원의 행복을 지켜줄수있는 바람막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비타협적이라는 칭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존재의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그당시 저의 생각과 행동은 아직도 ‘악질’ 노무사로 칭하여지고 있으니
여전히 현장은 타협이라는 명분속에 각 자의 자존심은 지켜지지 않고 있나 봅니다.
이제 복수노조의 시대가 다가왔으며
지역노조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노동운동에 있어서 모든 해결의 방법은 지역노조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