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현재까지 노동개혁입법에 대한 요구 또는 저항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정말 ㅎㅎ입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지 노무사인 저도 모를지경입니다.
아니 답답합니다.
취업규칙 변경관련, 저성과자 해고 관련, 임금피크 청년고용 등..
근데 정말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정말 악법이라 주장하며 법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 …
근본적으로 바꾸어 달라지는 내용이 기존의 모든 법이나 지침에 앞서는 독창적인것인지 ..
효과가 있기나 할 것인지 …
그냥 웃고맙니다.
소문난 잔치 …
노동개혁입법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주야창창 주장하는 것도 …
덩달아 이것 막다가 감옥가는 것도 …
다 부질없는 짓으로만 보입니다.
아무리 지침을 바꾸고
아무리 해고의 유연성을 주려고 해도
아무리 임금피크로 청년고용을 하려해도
옥상옥일 것만 같습니다.
언어의 유희일뿐 …
현재의 이 상태는 …
imf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신하는것이죠
기업경영이든, 생활경제든, 뺏지든, 그 누구도 자기를 책임져주지 않을거란 극도의 공포심…
어쨋던 살아남고싶은 자의 몸부림…
ㅎㅎ 진정 답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업에 대한 자신의 헌신은 도외시하고 오직 오래오래 남고싶은 욕심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의 노고나 발전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으면
내쳐버리고 싶은 욕심에서
ㅎㅎ 욕심은 법으로도 막을수 없는것인데
욕심을 법으로 규제하려니 도대체…
그러다 더 큰 욕심이 나서면 억지로라도 해결이야 되겠지만 …
그러나 욕심으로 시작하여 욕심으로 지연되고 있기에
어느쪽도 전술적으로는 이미, 분명히, 모두가 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