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월: 2018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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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8. 자로 노무법인 지사에서 개인 사무실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변경없이… 잘 유지하겠습니다. 늘 저를 기억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의 인연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나날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고 2018. 5. 29.부터 시행되는 것과 7.1.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다. 개정법의 해석을 보고있자면 왜 이렇게 오류인가라는 생각에 노무사로서 우울해진다. 심지어는 오류의 해석이 그대로 다른 매체로 옮겨다니기까지 한다. 1. 먼저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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