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마트의 노조대응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연일 이슈다
신문 방송등의 매체에서 전하는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쌍방간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또한 이마트의 노조대응이 ‘무기평등’의 원칙상
일면 가능한 논리이기도 하다
기존 노조의 전술적인 행동에 사용자측의 대응전술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나 노조의 설립자체를 막으려고 불법적인 대응전술을 구사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부당노동행위이다
즉, 노조설립이 무서워서 설립자체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따뜻한 훈풍이 아닌 강하고 매서운 바람으로 인위적으로 옷을 벗기려한다면 이는 반칙이 아닌가
기존 설립노조의 전술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대응하는 전술을 펴고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노조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단결력이 생명인 노조가 협상력이 없음에도 응석을 부린다고 할 수 밖에…
그것이 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사용자의 버팀이든, 직장폐쇄이든
어찌 노조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기업의 흥망을 걸고 파업의 장기화,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면 이는 오로지 사용자의 책임하에서
폐업을 불사하더라도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지이며
차라리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경영자의 계산에서는 더 실익이라는 것 아닌가
이러한 어찌보면 노조에서 볼때 용납되지 않는 사용자의 조치에
노조에서도 더 이상의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책임을 느낀다면
당연히 굴복하여야 하는 것이 또하나의 힘의 균형이 아닌가
오로지 노조는 그 무엇이든 전술에 의하여 가능하고 사용자는 오로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주변에서는 막연히 박수를 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한다면
힘의 균형은 전혀 도외시하는 판단이며 일방적 응원이 아닌가
장기파업에 대하여 직장폐쇄로 대응할 때 노조가 일방적으로 매체에 의지하여 투쟁만을 옹호한다면
이는 비겁한 것이다.
분명 진 것은 진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다시 노조 본연의 단결력으로 힘을 모으는것 만이 진정한 노조의 갈길이며
더이상 단결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노조 본연의 책임임을 의식하는 것도
진정한 균형의 룰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