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and life balance
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고,
지금도 유효한 용어이다.
work 라는 말은 노동을 말할것이다.
life 라는 말은 휴식, 휴가라는 의미에다가 삶의 여유도 포함하는 개념일것이다.
그런데 work라는 개념에서 노동의 강도 개념은 염두하지 않았고,
또한 life 라는 개념에서는 임금의 저하라는 개념을 도외시하였다.
그 결과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직원수의 감소로 노동의 강도가 강화되어버렸다.
더불어
52시간 상한제로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수도 없어 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work and life balance 인가?
사업주가
인건비총액 and 수익 벨런스
52시간제한근로시간 and 하청(도급) 벨런스
를 맞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건가?
아님
생각을 못할 정도였는가?
정부가 법적으로 맞춘 work and life balance 에 비해
사업주가 선택한
인위적인 인건비총액 and 수익 벨런스,
52시간제한근로시간 and 하청(도급) 벨런스 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벨런스를 맞추는 탄력성,
유연성 자체가
사업주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고 쉽게 적응될 수 있음을
지금에서라도
다시 인식하여야 하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52시간 상한근로시간제가
근로자의 목줄을 죄고 있음을 …
뭔가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느꼈으면
그냥 시인하고
바꾸면 된다.
원래
고정되고 영원한
정책은 없으니까
이것이
work and life balance 에 대한 유감이다.
더불어
지금이
조선시대처럼
정책수정을 건의하였다하여
충언을 하였다하여
3족이 滅하고
車裂刑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현상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다
존재감없이 사라지지 말고….
이것이
노동정책에 대한
유감이다.
work and life balance 에 대한
심각한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