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인지도 기억이 가물하다 10여년전도 더 된 것같다. 어쨋던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의 일이다. 당시 20여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찾아왔고 진정서를 내고 하였지만… 결국은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수당의 아주 일부만 받아냈다.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음에 끝까지 소송을 했으면…
글쓴이: css3135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1주 최대 52시간 근무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6개월간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뉴스로 떠들썩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충격최소화, 제도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올해말까지 6개월간 계도,…
재판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의 수사로 진행되나보다. 재판거래 …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듯 하다. 그러나 사실이든 아니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어쩔 것인가. 어찌 법원의 재판만 그러할 것인가. 각종 판단 , 판 단…, 판 단…, 판 …
우리 헌법은 노동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52시간 초과근로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벌칙이 따르며, 금지한다는 것이다.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휴식권마저 보장해주지 않던…
올해 2018. 7. 1.부터는 1주 최대6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난리라는 신문기사가 많다. 즉, 300인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외 업종이 되었고, 1주52시간 초과제한은 2019. 7. 1.이지만 1주 최대 68시간은…
며칠 후면 ‘부처님 오신 날’ 입니다. 평생 ‘관세음보살’ 을 암송하시다가 작년에 우주로 떠나신 나의 어머니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모습으로 환생하셨을까? 한번 떠 올려봅니다. 49재가 끝나면 생전의 업(業)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대법원 2015-06-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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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8. 자로 노무법인 지사에서 개인 사무실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변경없이… 잘 유지하겠습니다. 늘 저를 기억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의 인연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나날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고 2018. 5. 29.부터 시행되는 것과 7.1.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다. 개정법의 해석을 보고있자면 왜 이렇게 오류인가라는 생각에 노무사로서 우울해진다. 심지어는 오류의 해석이 그대로 다른 매체로 옮겨다니기까지 한다. 1. 먼저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