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조와 동법 제24조는 해고의 제한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5인미만 즉 4인까지의 사업장에는 동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산전, 후 휴업으로 휴업한 기간 및 30일동안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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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나에게 사건을 위임한 근로자의 간절함에 사업주의 억울함에 나의 지식 등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입을 넘어… 이제 불혹을 넘어 지천명의 나이가 가까워짐에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열정이 엷어지고…
어느 기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노조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왜냐구 우리는 하나의 노조도 없으니까”라고요 심지어는 자칭 ‘노조전문가’라면서도 단지 ‘복수노조 대응메뉴얼’만을 운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연히 변경된 노동법의 법적인 지식에 입각한 해석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복수노조의 시대는 지역노조의 시대를…